| 이름 :
(주)한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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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
2009-12-14 16:12:28 | 조회수 :
1,2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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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축허가시 부서별 필요도서 (출처: 홈플래너의 집짓는 이야기)
부 서 명
첨 부 도 서
첨부 도장날인 및 자격증
비 고
협의내용
내
부
협
의
부
서
① 건축과(정본)
• 건축허가서류 일체(별첨참조)
• 소방서류 일체
• 건축도면
• 소방,흙막이 도면 - 해당시
• 행정 CD
• 구조안전확인서
• 기타-협의부서 도면 및 서류
• 건축사, 건축주 도장
• 소방전기,기계 기술사 도장
및 등록증 사본.
• 토목기술사 도장 및 등록증
사본.(흙막이)
• 소방서류 및 도면-소방 동의시.
• 흙막이 도면- 해당시.
• 교통행정과,사회복지과,소방서에
들어가는 서류는 정본에 원본으
로 첨부.
• 포괄적 협의.
• 건축정본(MAIN)
② 교통행정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주차기 인증서(원본)
- 기계식 주차일 경우.
• 건축도면
• 주차기 관련도면
-
※ 주차장법 관련.
• 주차장 관련
협의.
③ 사회복지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장애자시설 설치계획표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※ 장애인∙노인∙임산부등의 편의
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.
• 노약자 및 장애
자 시설 협의.
④ 도시계획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지구단위계획구역시 협의.
※ 도시계획법.
• 도시계획 관련
협의.
⑤ 건설과
(하수 및
도로점용)
혹은 치수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각 자치 단체마다 하수과, 도로
과등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음.
• 치수과로 들어가는 경우 도로점
용은 별도임.
• 우수,오수 관련
협의 - 하수과
• 도로점용 관련
협의 - 도로과
⑥ 상수도사업소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상수도 공급관련
협의.
⑦ 환경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청소과인 경우도 있음.
• 폐기물 및 쓰레기
관련 협의.
⑧ 도로건설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도시시설 관련
협의. (공동구등)
⑨ 지역경제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일부 지방의 경우.
-
⑩ 공원복지과
혹은 복지과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녹지지역 혹은 공원지역내
허가시.
• 그린밸트(개발제한구역)내
허가시.
-
부 서 명
첨 부 도 서
첨부 도장날인 및 자격증
비 고
협의내용
외
부
협
의
부
서
① 소방서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건축 면적 개요서
• 소방시설설치계획표 (원본)
• 소방관련 시방서 (원본)
• 건축도면 및 소방관련 도면
(원본)
• 소방전기, 기계기술사 도장
- 도면
• 건축사 도장 - 도면
• 소방전기, 기계기술사의
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
• 연면적 : 400㎡ 이상시 해당
※ 소방법 관련
• 소방 관련 협의
② 에너지관리
공단 (2부)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에너지절약계획서
• 고기밀성 창호 인증서
• 건축, 설비/전기 도면
• 면적개요서
• 설비/전기 계산서 및 시방서
• 건축사 도장
• 건축주 도장
• 관련 기술사 도장 및
사업자등록증 일체
• 건축도면 - 단열표시 철저
• 에너지관리공단과 건축과본은
똑같이 2부 만듬
※ 에너지관리법 - 해당시 협의
• 에너지 절약
관련
③ 한국전력공사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지역 및 규모에 따라서 협의가
있음.
• 전력 공급 관련
④ 지역난방공사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지역난방 지역인 경우.
• 난방 공급 관련
⑤ 도시가스공사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개요서
• 건축도면
-
• 도시가스 인입지역이나 대용량
공급 필요시.
• 도시가스 공급
관련
⑥ 지하철공사
•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(1,2면)
• 면적 및 설계개요서
• 건축도면
• 흙막이도면 (원본)
• 계측관리계획서 (1부)
• 구조물영향검토 보고서 (1부)
• 토류 구조물 설계서 (1부)
• 건축사 도장
• 토목기술사 도장 - 도면
• 지하철 혹은 철도 노선 인접시.
• 지하철 공사 혹은 철도청 협의.
• 굴토 및 계측관리
협의
기
타
① 부 본
• 건축허가신청서류 정본과
똑같이 만들고 그 위에
허가필증(원본) 첨부
② 동사무소
• 지역에 따라 첨부
비
고
① 각 지역마다 각 부서명 및 협의부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과 상의후 서류를 준비하고 부서명을 모를 경우 ‘협의본’으로 들어갈 것.
② 건축심의가 있을시에는 심의통과후에 담당과 상의후 들어갈 것.
③ 사무실 보관본은 부본과 똑같이 만듬.
※ 허가증 교부시 들어가는 각종 세금
- 국민주택채권(국민은행에서 매입), 지역개발공채(허가 관청내 농협이나 은행), 도로점용료, 면허세
(세금 납부후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가서 담당에게 확인후 허가서 교부받음)
[별첨]
※ 건축 허가 서류
① 건축허가 신청서 (총5면) - 별지 제1호 서식 (건축사, 건축주 도장 날인)
②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(총2면) - 별지 제23호 서식 (건축사 도장 날인)
③ 설계 개요 및 면적표 - 일정한 서식 없음.
④ 일괄처리사항 신청서 - (건축주 도장 날인)
•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: - 영구 (도로에 보∙차도 구분이 있고 신청지에 주차차량 진출입로
설치시.)
- 임시 (공사용 자재 적치 및 차량 통행.)
• 급수공사 신청서 (상수도 공급 신청)
•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(변경) 신고서
•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- 대형공사의 현장 사무실 설치시.
•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- 전∙답의 건축 허가시.
• 하천 점용 허가 신청서 - 영구 (하천 상부로 진입로 설치시.)
- 임시
•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- 지목상 전∙답의 건축 허가시.
•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
• 공작물 축조 신고 - 조형물 설치 및 건축법 관련.
• 산림 형질 변경 허가 - 지목상 임∙산 등의 건축 허가시.
• 사도 개설 허가 - 사도 개설시.
• 접도 구역내 허가 - 접도 구역내에 건축허가 신청시.
• 정화조 설치 신고서 : - 정화조 설치 신고서 (건축주 도장 날인)
- 사업자등록증 /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등록증
- 시방서 및 용량계산서, 장비 사양서.
- 정화조 도면 (정화조 업자 및 건축사 도장 날인)
⑤ 건축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/인감증명.
※ 건축주가 여려명일 경우 : ⅰ) 건축주 명단 (건축주 각자의 인감 날인)
ⅱ) 건축주 각자의 인감증명서
※ 근저당 설정시 : ⅰ) 근저당 설정권자의 동의서 - 인감 날인 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)
ⅱ) 근저당 설정권자의 인감증명 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계)
※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: ⅰ) 대지사용 승낙서 - 토지주 인감 날인.
ⅱ) 토지주 인감증명 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계)
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/ 토지대장 / 지적도 / 건축물대장 (기존 건물 있을시)
⑦ 토지등기부등본 (1주 이내의 것) / 건축물 등기부등본 (기존 건물 있을시) (출처: 홈플래너의 집짓는 이야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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